우리나라 슈퍼카는 이제 연두색번호판으로 달린다

 

본 포스팅의 제목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몇억이 넘는 슈퍼카들은 연두색번호판을 달고 달려야 합니다. 이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말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두색번호판 다는 이유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중 하나로 법인명의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번호판을 달게 하는게 하나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그나마 해소시키기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박탈감은 젊은 사람이 옆에서 몇억이 넘는 롤스로이드차량이나 벤츠마이바흐 또는 람보르기니등의 슈퍼카를 타고 있으면 나란히 서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명의로 된 법인 차량이라면 합리적인 위안을 삼을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돈으로 차량을 산것이 아니라 회사돈으로 산것이기 때문에 나랑 별반 차이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대통령공약으로 했을 때 상세한 이유는 탈세등의 의혹, 법인차량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져나가는 세수를 막겠다는게 본 취지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방도 포함 되었을 거라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럼 이제 돈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왜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명의 차량으로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나 법인세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튼튼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을 통해서 대부분 슈퍼카등을 구입합니다. 

 

 

2022년 슈퍼카로 유명한 람보르기니는 400여대가 팔렸습니다. 그중에 85%에 달하는 343대가 법인명의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인명의로 구매했을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법인명의로 구매하기때문에 법인세등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연두색번호판은 슈퍼카에만?

 

연두색번호판 시행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올해 2023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럼 연두색번호판은 람보르기니, 벤틀리등 억대가 넘는 슈퍼카에만 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두색번호판은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했거나 법인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한해서만 연두색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카가 아니고 법인명의로 된 모든차량에 한해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법인명의로 된 아반떼나 그랜저라고 할지라도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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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존에 법인명의 차량은 연두색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야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시행되는 날 부터 신규로 법인명의차량으로 등록되는 차량부터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그럼 중고차판매나 구매할때 법인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연두색번호판을 교체해서 등록을 해야할까요?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도 법인명의로 중고차구매시에는 교체없이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고차시장에 있는 슈퍼카는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것으로 생각됩니다. 

 

 

슈퍼카오너들은 아무리 법인명의라 할지라도 개인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법인명의라고 한다면 슈퍼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서 슈퍼카가 어떠한 반응이 보일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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