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요즘 연일 대통령과 의견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방통위원장 때문에 뉴스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국무회의도중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가 대부분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다보니 관계자의 말들을 인용하여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국무위원이란? 국무위원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위 정책 책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실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무위원 구성국무총리 1명각 부 장관 18명-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번에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의 임금으로 인한 겸직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 또는 쓰리잡까지 하는 이른바 N잡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도 상승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기관장몰래 알바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알바인 쿠팡이츠등 배달알바 들키지 않고 할수 있는지 여부와 배달라이더알바 겸직신청을 한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달알바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영업행위를 제한받습니다. 🔹 근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어제부터 양육비선지급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많은 혼동과 함께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양육비선지급제 신청조건과 대상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 대상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부모로 인해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그 금액을 비양육자(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양..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중인 대선공약이행이 바로 민생안정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지원금처럼 전국민 25만원지원금 지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국민25만원 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총 2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지급시기지원금1차7월중순~1인당 15만원2차9월~1인당 10만원 이름이 전국민지원금 25만원 이지만 소득에 따라 25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상위 10%는 2차 전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10만원 받지 않는다고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얼마전 위기미키의 지인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큰 곤란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등하교 시간대 특히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강화된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과실이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어린이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투잡이나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수익, 부동산 임대사업 등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무원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혹시 법에 위반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만약 등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공무원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몰래 다 합니다-입조심만 한다면...)대한민국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오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사고들은 형사처벌, 벌점·면허정지, 자동차 보험처리 불가(민사책임) 등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2대 중과실 사고란?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대통령선거때마다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행대로 라면 얼마가지 않아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돈을 내고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돈이 없어서 못받는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매달 지급되는데 이 유족연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번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② 그 사람의 직계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요약하여 한번에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위기미키의 현재 거주장소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 있어서 젊은세대일수록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대신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나 대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거주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주택 주차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위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중입니다. 그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했을때 벌금이 있는지 혹은 무조건 주차금지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말 그대로 주택가에 사는 주민에게 일정 공간의 주차권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나 구청에서 운영하며, 골..
안녕하세요. 궁금한정보를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시간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했던바와같이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관련된 직접경험해본 경찰마디모신청 접수 방법과 마디모결과에 따른 상대 피해자와의 사건종결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요약 1. 신호대기중 선글라스를 찾다가 잠시 브레이크를 떼버림2. 차량이 아주조금씩 앞으로 가다 후미추돌사고(블랙박스 운행중사고영상으로 찍히고 충돌영상으로 안찍힐정도로 충돌감지 없었음)3. 본인차량과 피해차량 육안으로 범퍼손상없었으나 100대 0사고이기에 거듭된 사과(본인 보험회사 출동)4. 대물보험 접수후 일단락, 하루뒤 대인접수 요구 5. 본인이 대인접수 거부 및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사실 경찰에 신고해도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었고..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얼마전 위기미키가 신호대기중 잠시 선글라스를 찾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떼버리는 바람에 앞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속 5km미만이었고 하물며 블랙박스에도 충돌영상 이벤트영상이 저장되지 않을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였습니다. 상대 피해운전자는 50대 여성분이셨고 당연하게도 대물과 대인 모두 접수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보험사와 얘기를 하고 대인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위기미키가 경찰서에 직접 사고 신고하고 마디모신청을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상 상해 또는 부상자가 나올수 없다는 결과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마디모신청 절차와 결과는 추후에 알려드리고 이번시간에는 위기미키가 경찰을 통해 신청한 마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6월에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과 대통령연금 그리고 퇴임이후 대통령경호까지 다양한 복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봉이 얼마일까?" "퇴임 후에도 연금과 혜택이 계속되나?" 뉴스에서 종종 접하지만 정확한 금액과 혜택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수와 복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연봉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