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처벌과 종류 벌점 스쿨존교통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오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사고들은 형사처벌, 벌점·면허정지, 자동차 보험처리 불가(민사책임) 등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 12대 중과실 사고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2대 중과실사고가 났다고 한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끼리 또는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 벌점,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신고와 119신고가 병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12대중과실 가해 당사자라면 되도록 119신고 또는 112신고 없이 피해당사자와 현장에서 합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12대중과실 종류 

 

12대중과실	해당사항
신호위반	정지신호, 적색신호 무시후 사고
중앙선침범	반대차선 침범후 충돌 혹은 사고유발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해당
앞지르기 위반	커브길, 교차로
철길건널목통과 위반	무단진입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	보행자우선원칙(신호위반일지라도)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도 동일
음주운전	0.03%초과
보도침범	인도주행, 보도위 주행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문을 닫지 않은상태에서 낙상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스쿨존내 과속, 정지의무위반
화물낙상 조치위반	적재불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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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가장 논란이 되는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사고입니다. 사실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2대중과실에 포함될때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스쿨존내에서 꾸준히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조금씩 변화는 되었습니다. 

 

간혹 이러한 12대중과실을 역이용하여 자녀가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가해 운전자를 협박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이 되면 최대 해고까지 될수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 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대중과실 합의해도 형사처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게 피해자와 민사합의 보험사를 통한 합의를 했다고 12대중과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신고가 들어가면 개인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재판부에서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그러나 벌점은 해당 12대중과실 위반에 따라 똑같이 부여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합의는 추후치료비와 부상에 대한 민사합의이고 형사합의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해달라는 합의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미키의 부친이 중앙선침법 사고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개인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었습니다.

 

 

이때 위기미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했는데 벌금 약 3000만원 예상하였지만 결국 50만원 벌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12대중과실이라고 해서 모두 집행유예등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클 경우 나옵니다. 

 

 

이상 12대중과실 벌점과 벌금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