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얼마전 위기미키의 지인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큰 곤란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등하교 시간대 특히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강화된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과실이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어린이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투잡이나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수익, 부동산 임대사업 등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무원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혹시 법에 위반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만약 등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공무원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몰래 다 합니다-입조심만 한다면...)대한민국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오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사고들은 형사처벌, 벌점·면허정지, 자동차 보험처리 불가(민사책임) 등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2대 중과실 사고란?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