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헬멧미착용 범칙금과 자전거 헬멧 미착용차이

    전동킥보드-헬멧미착용

     

    다양한 공유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공유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등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공유플랫폼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시골이 아닌이상 이러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걷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자니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가장 이용하기 쉬운 이동수단이 바로 이러한 전동킥보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엄연히 전동기 이기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플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이용시에는 운전면허증을 함께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처벌법이 있는데 오늘은 전동킥보드 헬멧미착용등 관련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헬멧미착용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당연히 의무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헬멧 미착용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을 해야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헬멧착용이 똑같이 의무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2만원의 범칙금이 현장에서 발부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운전자에게 처벌 하는 방식으로 과태료와 차이가 있고 당연히 제 3자 혹은 타인이 국민신문고등으로 신고를 하여도 따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범칙금(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벌금(범칙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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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범칙금
    헬멧미착용 2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무면허 10만원
    승차정원 초과 동승자 탑승시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위반 3만원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인도 주행 3만원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고시속이 25km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보다 최대시속이 적습니다. 그래서 범칙금도 오토바이에 비해 조금은 저렴합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공유 킥보드에대해 최고시속 25km를 20km로 하향조정하면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즉,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범칙금 금액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화된 범칙금과 처벌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줄어들었던 연말 모임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모임후 전동킥보들 이용해 귀가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단속과 헬멧미착용등에 대한 단속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밤에 식당가를 돌아다니면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

     

    물론, 전동킥보드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경우보다 운전자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기미키도 2인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경찰에게 현장적발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경찰들은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때문에 불법현장이 있다면 바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안하면 업무태만으로 지나가는 다른 시민이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적어도 헬멧은 착용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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