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고갈되어도 수령은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3대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노동은 엄연히 말해 노조와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며 교육개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통합하는 일부터 하여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12.01 - [생활정보]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처음학교로 입학대기까지

 

남은 개혁중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은 역대정부에서 손볼려고 했으나 총선, 지방선거 등등 2년마다 선거라는 핑계로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추진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금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이슈화를 만들고 또한 언론으로 인해 국민적공감을 어느정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 입니다. 이미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고 지금도 연금이라는 제도가 잘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볼 때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쉽게 계산하여 월급이 100만원이면 9만원씩 내고 퇴직후 월 40만원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적자상품을 아직까지 재정고갈 없이 운영해 나가는것을 놀란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기금의 막대한 수익과 금융상품투자등으로부터의 수익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도 2055년이면 연기금의 재정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을 할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고갈 문제없다?

 

2055년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 될 뿐이지 수령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없습니다. 많은 보험사가 앞다퉈 이러한 공포분위기를 몰아 연금 보험 가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없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형태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없다보니 그만큼의 기금 투자 수익이 없어서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9%가 부과방식으로 변경될때에는 20%로 상향조정되어야합니다. 

 

 

물론 보험요율이 9%라도 이중에 반은 사업주가 내고 있기에 실제로 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은 4.5%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5개정도의 나라이며 나머지 유럽국가들은 모두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재정고갈 되더라도 보험요율은 올라갈지언정 국민연금 수령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모여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야국회의원, 연금전문가들 모두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요율을 얼마나 인상할까가 주된 관점입니다.

 

 

가장 유력시되는 보험요율은 아마도 15%입니다. 즉, 고용주가 7.5%부담 + 노동자가 7.5%부담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원래받아야할 예상 금액에서 줄어버린다면 누구나 다 화가 날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도 지금 나와있는데 계속해서 보험요율을 9%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을 15%올리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로 따집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정도 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을때부터 만기시까지 냈던 월급평균의 40%를 국민연금 금액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것이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 국민연금을 내고 퇴직후 40만원받는다 라고 했는 것입니다. 

 

 

 

이상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름 쉽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해됐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