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통일 2024년 담배 술 구매나이 2005년생 생일지나고나서부터?

 

이번정부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바뀐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이통일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는 만나이통일법이 제대로 뿌리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것도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바뀔려면 꽤나 시간이 걸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만나이통일법으로 인해 술, 담배 판매 연령이나 나이에 대해 헷갈려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나이통일법과 술, 담배 판매 구매 연령 나이는 바뀌는게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연령이 얼마나 되어야 술, 담배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연령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법문은 어렵습니다. 같은 한국 말인데 해석 자체를 못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생일과 관계없이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술, 담배를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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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편적으로 대학생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렸던게 90년생들에게까지 적용되었던 1월2월에 태어났던 빠른년생들은 한국나이로 7살이 되던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교도 같은 년생들보다 빠르게 입학합니다.

 

 

그래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던 사람들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담배와 술을 구매 또는 판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이제는 초등학교를 빨리 입학하는 빠른년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학교 1학년이되는 해의 1월1일이 된다면 생일지난 여부와 상관없이 술, 담배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술담배구매나이

연도	태어난 해
2024년	2005년생
2025년	2006년생
2026년	2007년생

 

 

2024년 술담배 구매 가능한 나이로 하면 만나이, 한국식나이, 연초나이 등등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술담배구매 가능한 나이보다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4년 1월1일부터는 모든 2005년생들에게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생일지난지에 대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2006년생에게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해지고 2026년은 2007년생에게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영향이 있는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됩니다. 

 

 

운전면허증취득나이는 만나이 즉, 생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고3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만1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3 생일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은 고3 수능을 마치고 겨울방학때 운전면허증을 가장 많이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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