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되는법과 법무사 시험과 법무사연봉

 

사람들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두 직업 모두 고소득 고연봉자이며 둘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직종입니다.  

 

 

변호사는 말 그대로 법적인 쟁점에 대해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고 법무사는 행정 업무나 법적인 서류 작업등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둘다 업무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국제결혼 관련 가족관계 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등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법무사도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럼 법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되는법

 

법무사는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시험들과 달리 매해 정해진 선발인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과락점수를 상회한 사람중에 전체 평균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시험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사 시험 합격을 하면 연수교육을 마친후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진정한 법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12주입니다. 

 

 

법무사시험은 법에 관련된 전문직이다 보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법무사시험을 많이 응시했습니다. 시험 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1차시험

 

구분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1과목	헌법	40	20
	상법	60	30
	소계	100	50
2과목	민법	80	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	10
	소계	100	50
3과목	민사집행법	70	35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30	15
	소계	100	50
4과목	부동산등기법	60	30
	공탁법	40	20
	소계	100	50
합계		400	200

 

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진행 됩니다.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약 3배수를 선발합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중에서 전과목 평균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험점수가 높더라도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선발인원의 3배수 안에는 들 정도로 고득점을 해야합니다. 제일 최근 치뤄진 법무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3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 합격인워는 약 390명이 1차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럼 1차시험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구분	연도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8회	2022	5,647	3,148	55.7%	393	12.48%
27회	2021	4,910	3,010	61.3%	403	13.39%
26회	2020	4072	2,501	61.4%	376	15.03%
25회	2019	3,795	2,488	65.6%	368	14.79%
24회	2018	3,704	2,244	60.6%	371	16.53%

 

최근 5년의 법무사 시험 1차 합격률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이드시 응시율자체가 이미 낮습니다. 

 

 

접수는 했지만 공부를 덜한 경우나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조차 응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년 법무사로 정해진 인원이 있다보니 합격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가 채 넘지 않습니다. 

 

 

 

 법무사 2차시험 

 

법무사 2차시험은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와 이전 연도 1차시험 합격자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시험 면제자는 당해연도 1차는 합격,  2차시험 불합격했을 때 다음연도 법무사 1차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1,2차로 나누어서 치뤄지는 시험은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었다면 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과목은 법무사1차시험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과 상법등이 빠집니다.  대신 민사소송법등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2차시험 과목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5급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7급이상의 직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선발합니다. 

 

구분	시험과목	배점
1과목	민법	100
	소계	100
2과목	형법	50
	형사소송법	50
	소계	100
3과목	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30
	소계	100
4과목	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소계	100
합계		400

 

법무사 최종합격자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2차시험 전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회차	연도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7회	2021	778	626	132	21%
26회	2020	717	576	124	21%
25회	2019	708	583	121	20%
24회	2018	700	581	121	20%
23회	2017	709	612	122	19%

 

법무사 최종 합격률은 20%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20~130여명의 법무사가 탄생합니다.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법무사 연봉

 

법무사 연봉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본인능력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임료가 더 많이 들어오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처럼 액수가 큰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 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질보다는 양에 따라 법무사의 연봉이 달라지겠습니다.

 

하위 (25%)	중위값 (50%)	상위 (25%)
5,180만원	6,617만원	8,100만원

 

2021년 워크넷 조사에 따르면 법무사의 평균연봉은 약 6,600여만원입니다. 워크넷 자료의 임금이나 연봉등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나와있으니 실제로는 훨씬더 많은 법무사 연봉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법무사시험과 되는법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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