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해서 집으로 신호위반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이는 범칙금일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과태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세 개의 법률용어 모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위기미키도 평소에 많이 헷갈려서 셋중 하나만 말해도 주변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 게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 :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 쉽게 얘기하면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예를 ..